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9		발의연월일 : 2019. 4. 30. 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공사상 인정 범위가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의3(생활안전활동)의 직무 중에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소방안전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,

조례 제7조(재원의 부담 및 확보) 규정에 의거 공사상 공무원의   지원을 위한 예산반영 시 일반회계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「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운용함으로 소방특별회계로 회계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소방기본법 제16조의3(생활안전활동) 반영(안 제2조제1호)

- 제16조의 3 추가

나. 소방기본법 제16조의3(생활안전활동) 반영(안 제7조)- 삭제 검토

- “일반회계”를 “소방특별회계”로 명칭 변경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.구조문 대비표

나. 관련법령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 “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”를 제16조, 제16조의2, 16조의3 및 제17조”로 한다.

제7조 “일반회계”를 “소방특별회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순직소방공무원”이란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,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·훈련 중 사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제16조, 제16조의2, 16조의3 및 제17조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재원의 부담 및 확보)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	제7조(재원의 부담 및 확보)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소방특별회계-------------- --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호∼4호 생략

5. 순직군경(殉職軍警):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
6. 공상군경(公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□ 공무원 재해보상법

제5조(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)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.

2.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

가.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,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(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)

나.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

10.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ㆍ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

□ 소방기본법

제16조의3(생활안전활동)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(화재, 재난ㆍ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(이하 "생활안전활동"이라 한다)을 하게 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7. 7. 26.>

1. 붕괴,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, 나무,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

2. 위해동물,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

3. 끼임,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

4.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

5.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

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삭제  <2017. 12. 26.>

[본조신설 2015. 7. 24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자녀장학금 지원, 단체보험 지원, 유가족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창업지원 활동 등의 비용 발생 예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순직 및 공상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

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준태